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0. 3.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44]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62년
2. 대법원 1962. 3. 29. 선고 4294민상84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10(1)민,265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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